답변 내역
- 단기 (일주일미만)아르바이트 반복 계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시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될 경우 계약의 갱신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지만퇴사 및 새로운 입사 절차를 거친 채용 등이 사정이 있다면 곧바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200
- 신원조회 관련 등록기준지 주소가 안나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증명서에 관한 사무는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사항으로 대법원 사무이지만 기초적인 내용은 일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니 가가운 행정복지센터(예전의 동사무소)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25.01명 평가00
- 미용 학원 속눈썹수강 환불 학원법 법적효력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문제사항은 고용노동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노무사에 의한 도움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200
- 강제로 연장근무 편성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조건 중에서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실업급여 계약만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수정/변경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자격인정을 받을 때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200
- 3개월 계약 파트타이머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실업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200
- 계약직을 2년을 넘게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사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회사가 전환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200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서류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다만 고용보험법령상의 이직확인서가 아닌 재직증명서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200
- 주휴수당 계산을 4주 평균 15시간이 넘어야 지급한다는데 법상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주의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주마다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200
- 임금체불 금액에 관해서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다만 근로소득발생에 따른 세금은 발생하고 이를 원천징수할 의무자는 사업자가 맞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