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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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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는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하고전자신고 및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해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회사측의 해고 이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기록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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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근로조건명시 의무 위반)은 근로기준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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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갱신이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내용이 한번 더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갱신된 것이라면 역시 계약직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하겠습니다만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이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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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할 때 당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날을 상실일로하여 통상적으로 4대보험 전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실신고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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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노동청 신고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라도 퇴직금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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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로금, 출근중 에도 공상승인일 까지 지급 할수 있을거라 하는데 과연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위로금이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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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이니까 괜찮다’는 위력적 언행,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손님들, 타인 앞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성으로 지적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점장이라도 위 같은 행위가 무조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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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서면 통보는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사유등에 대해서 서면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 통지도 행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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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구조조정이 심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그 정도는 덜하겠지만은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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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무방비로 받아서 임금을 그대로 국내사람만큼 주다가는 국내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국내 일자리를 모두 빼앗는 것은 아니며,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됩니다. 외국인 인력은 고용허가제, 쿼터제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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