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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 과장급직원의 을사전직원 출,퇴근 보고지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도급관계에 있는 원청사가 하청사의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사용,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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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원 채용검진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의료기관에서 재검진해서 받은 진단서가 하자가 있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사정이 없는 한 첫번째 채용검진의 고혈당이라는 사유만으로 채용취소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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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간단하지 않아 정확한 안내는 제한되나 2년 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있었던 사실, 중간에 일이 없어서 상당기간 휴무기간이 있었던 사실,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기존에서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도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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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데 조건을 붙이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청과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계약을 자동종료하겠다는 것으로 당연히 불이익합니다.원청과의 계약해지 사유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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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습기간 3주동안 일했었는 데, 저와 맞지않다고 생각들어 바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사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여야 하고그 행위와 피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할 부분입니다.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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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이 뭐가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만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면, 다시 재작성해야 하고 일반 계약기간 안에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라면별도로 재작성 하진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명시할 것을 정해둔 것은 명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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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고용주 번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이 양도양수되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이 과정에서 승계를 거부하고 퇴직금을 수령한다면자진퇴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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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제한되지만예외적으로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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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입사한지 3개월 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분쟁시 계약서가 없으면 불리할 수도 있으니 신속하게 교부를 요청하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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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부 국회의원의 주도로 법안 발의를 하고 논의가 되고 있으나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등이 있어 확정적으로 아직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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