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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만료 후 계약 연장 거부 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만료가 되고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만 고용센터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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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다가 퇴사통보를 미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하시고, 만약 해고된다면별도의 구제절차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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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받을 금액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에 대해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3개월 미만 근무자 등 예외 있음)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미사용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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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카톡 등 대화 기록을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해고한 바 없다면 해고가 아님을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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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니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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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세대별 한 명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무에 해당하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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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로계약서 와 연차수당지급관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 15개는 366일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이 딱 1년인지, 1년하고 1일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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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 20일(가정)에 입사 했다면, 25년 11월 20일에 15개 발생합니다.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한 11개 별도)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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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정에 인사권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인사권 존부가 업무관련성과 연관되어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무조건적으로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인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괴롭힘은 성립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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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데 국선과 전문 노무사 중 어느분께 받는게 좋을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국선 노무사는 어떻고, 개인 선임 노무사가 더 좋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개인적인 소통이 원활한 것은 아무래도 후자일 듯 싶습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개인 선임 노무사의 수임료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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