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좋은 회사인지 아닌 회사인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기초로 적법한 임금산정인지 여부는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근로조건인 임금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소정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일이 월요일이었다면 유급으로 1배는 처리되고, 실제 일했다면 1.5배 가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포괄연장수당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2.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급처리되는 경우이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단 1번과 연계하여 연장수당이 미지급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3. 연장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5배로 가산되고, 휴일의 8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2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는 제한됩니다. 근로자의 각 근로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급여지급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급여지급규정에 의해서 감액된 것인지, 근로계약에 의해 감액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가 필요합니다.취업규칙이라는 전제하에 불이익 변경은 맞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개별 동의가 아닌 집단적 동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세전 약 182.5시간 × 10,030원=1,830,475원이 계산되고 여기서,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은 제외되고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9월 28일(월) 임시공휴일 지정 건은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발표나 결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동 분산을 이유로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기는 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나 국무회의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재 주 4.5일제는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일부 지자체나 민간 기업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도입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점차 마련되는 흐름입니다.다만 전체 사업장으로의 법적 의무화까지는 기업 규모별 부담, 임금 보전 문제 등 사회적 대타협과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해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