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기본급없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위촉직)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계약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900
-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된 경우 연차지급 여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법소지가 있습니다.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차는 재직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그리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가 수당지급없이 자동소멸되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적인 상담 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0900
- 대표자의 배우자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의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친족이고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가입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0900
- 퇴직금신고로 사장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질 심사중에 사장이 근로감독관에게 손해배상, 무고죄 를 언급하며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근로감독관님은할수는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가능한가요?-> 가능한 것과 실제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합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무고죄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2.0900
-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소득신고내역 뽑아서 오라고 했거든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어서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인쇄해가려고 하는데,위 질의 내용은 세무사가 담당하는 업무 영역입니다.어디서 인쇄하면 될까요?2025년 누적 실시간 소득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았던 임금이 포함이 안되어있는데,아직도 신고를 안한걸까요?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항목에도 안뜹니다.ㅜㅜ-> 세무에 관련된 일이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2.09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갑작스런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5개월치 임금은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심층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900
- 근로계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운영시간의 유동성이 사기업에 비해 적기 때문에 근무시간 협의 측면에서는 사기업의 경우가 더 조율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900
- 회사에서 제가 일한 기간을 잘못 신고했는데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잘못 제출된 이직확인서에 대한 정정은 정당한 요구에 해당하니 요구(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900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대한 공직자 분류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위 규정에 의하여 판단컨대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험은 공직자로 재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900
- 구조 조정을 하루 아침에 당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하루아침에 이야기하는 것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만약 경영상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 해당하고, 경영상해고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해고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도 부당해고에 영향을 미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