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연봉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자동갱신조항이 없는 한)내년도 급여 인하 요청시 현 급여수준의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금년도 계약은 올해로써 만료하는 것이므로 금년도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 월, 화 모두 개근한다는 전제하에8시간 × 16시간 / 40시간 = 3.2시간3.2시간 × 10,030원 = 32,096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을 했으니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 및 인과관계 입증 가능성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시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민사로 해결해야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출퇴근시간 및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을 통해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떤 증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상당기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했다면 증거 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입사한지 얼마 안된 상태'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상의근로조건을 번복하고 이와 다르게 임금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청업체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있다면 연대책임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종결처리됩니다. 본인 출석이 어려울 경우공인노무사 및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라면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기에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우선 적용받습니다.상대방에서 어떠한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