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와 정직 모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구제신청이 받아드려질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기간은 개인의 휴가나 개인에게 보장된 휴무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무일 근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로 처리하는 방법, 휴무일 대체를 통해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대표나 임원은 제외되고 이에 대한 자세한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 기간의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는 것이 원칙이나 18개월 내에 있어야 하므로, 5년 전 회사의 자료는 있어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서 소관 사무로서 세무분야 전문가에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금품청산 합의를 퇴사시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명(날인)한 것이라면 저 합의 자체는 유효합니다.위 합의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을 포함하여 청산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서명(날인)한 것이라면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 결근한 것으로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번 질문 : 아파서 결근을 하였든, 일반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였든 사업주가 승인된 휴무로 처리하지 않는 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