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해고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해고예고의무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자리에 관한 정보는 본 카테고리 질의를 통해 얻기는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인구직플래폼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이나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해서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급자 어르신은 근로계약와 무관하고 서비스대상이라, 어르신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물론 민형사 문제 야기시 별도 문제 제기 가능)수급자 변경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요양기관 대해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현실적인 대안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 /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휴업하게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건물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지배인은 사업주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니 만큼 실근로일수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만 결근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성과급 판단 지표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이니 만큼, 이를 불이익하게 처리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임금이 적정한지 위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특근비라 함은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시급에 1.5배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3. 질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4. 고용승계가 되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는 사실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