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회사가 반대하면, 계약기간 중 퇴사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가 됩니다.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600
- 퇴직시 특근으로 인한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를 안 쓰고 퇴사한다면 해당 연차 1개는 따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수당으로 요청하시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특근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특근이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의 여지가 있습니다.대부분 퇴사일이 잡히면 그전에 연차를 다 쓰고 가신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 관련 계속근로기간을 늘리고 싶어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
- 직급 강등으로 인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등은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 하고강등에 대한 불복(구제신청)도 염두에 두고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2500
- 퇴직서를 작성해달라고합니다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인소속으로 일을하다가 2주전 페업소식을접해들었고 페업하고 한달정되된 시점에서 퇴직서를작성해달라고합니다 해야하는건가요?-> 폐업인지, 법인의 청산인지 등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2500
- 권고사직 통보 당했는데 안에 내용은 해고통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문서의 제목은 권고사직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해고통보서로 해석됩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2500
- 지노위 승소로 임금상당액 받은 시점에서 중노위에서 패배하면 임금상당액 다 뱉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 해고로 판단이 되고 확정이 된다면 이미 지급받은 임금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되어반환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2500
- 고용보험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요청관련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고, 원거리 발령에 관한 발령서 내지 공지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2번과 3.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거쳐야 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증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25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500
- 실업급여가 지급 안된다는데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개인적인 질병을 사유로 이직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이미 알아보신 바와 같이 일정기간의 요양소견, 이직회피노력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2500
- 임금체불 당했을 때 퇴사 직전 준비해야하는 것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잘 챙겨두시고 밀린 급여에 대한 안내나 공지,메세지, 구체적인 금액 산정 내역 등을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1.2500
-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여 회사에서 받는 손해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추가적인 어떤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1.2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