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회사가 반드시 경조사휴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바에 관한 정보는 본 카테고리 질의를 통해 얻기는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인구직플래폼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이나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주관적인 호감이 인사평가를 좌우하는 것을 막으려면 하향식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 지표를 계량화하여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상사 1인의 독단을 견제하는 다단계 평가조정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통한 시스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신뢰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직원을 위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합니다. 직원이 부당한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때 평가권자가 구체적인 업무 데이터와 성과 근거를 바탕으로 공식 소명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주관적 감정에 치우친 밀실 평가의 부작용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대안입니다.소송 후 대지급금이 안 된다면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황상 해고의 의사로 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에 관한 처벌을 이유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황상 해고의 의사로 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에 관한 처벌을 이유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 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용자의 교육 여부 등 사용자의 과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