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현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시군구 및 행정복지세터 사회복지부서에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2. 근로자라면 달리 판단이 가능하고, 프리랜서라면 계약사항을 지켜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인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일 계약해지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대근로자라고 하여 법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야간과 연장이 겨치는 경우 중복하여 수당을 계산합니다.인수인계시간이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에 관한 정보는 본 카테고리 질의를 통해 얻기는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인구직플래폼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이나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의 확정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나온 바 없습니다.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근수당을 휴무일 부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말 알바 시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희망하는 임금을 합의할 수 있는 사업장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