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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청 범죄인지하여 수사중 ( 간이대지급금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명확하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확인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발급이 가능하니 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고, 어렵다면 민사소송용 확인서라도 받아서 민사소송 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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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수행기사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하기보단양 당사자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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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어도 부당해고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수락 후에는 해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주장이 받아드려지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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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증명서 처리 부탁했는데 사장이 본인의무 아니라고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증명서인지 이직확인서인지 불분명하나, 이직확인서라면 아래와 같은 법이 존재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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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초과근무,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이자 야간근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0.5배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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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민번호 문자 요청할 때 인사담당자 핸드폰이 해킹에 안전할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은 아니니 해킹 및 보안 관련 전문가가 활동하는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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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주차인데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번과 4번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추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신고는 가능하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선 입증이 필요합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안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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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밑에서 일하면 근로자로서 권리가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밑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진 않고, 그 프리랜서와 본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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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10 일동안 퐁당퐁당 쉬는데 쉬는날 뭐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상 속에서 하지 못했지만 하고 싶었던 일이 무언인지 찾으셔서 이번 기회에 시도해보시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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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하는 시기에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내시고, 그때까지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 전에 일방적으로 회사를 못나오게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해고예고수당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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