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산재로 신고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치료비를 지원받더라도 향후 재발이나 장해 발생 시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고, 산재 인정 기간 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지급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또한 회사의 경영 악화나 부도로 약속한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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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자진퇴사를 유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부당한 자진퇴사 압박에 대응할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대기발령이나 보직 변경의 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핵심 입증 자료는 ▲사용자의 퇴약 권유 및 압박 정황이 담긴 녹음·문자·메일, ▲생활상 불이익을 입증하는 급여명세서 및 원거리 발령 내역, ▲업무적 불이익을 나타내는 대기발령 통지서 및 업무 배제 지시 사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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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센터 승계확인서 작성 후 B센터로 발령나서 근무중인데 승계확인서 계약 내용 안지키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정확하게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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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업주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반복적인 경우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능합니다.2. 시업시간 보다 일찍 올 것을 요구 / 지시한다면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30분 미만으로 연장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합니다.4.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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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했는데 문자로 퇴사 통보하고 안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의가 없거나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당일 퇴사 통보는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출근하여 합의로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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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등의 급여공제가 비율로 접근했을때 과하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급여 공제의 적법성은 비율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얼만큼 공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임금명세서를 살펴보시고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정당하게 공제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의문이 있는 사항은 심층적인 상담 또는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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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겸직에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 소속 회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곧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연히 알게 되는 상황까지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불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는 본 카테고리에서 얻기 적합한 정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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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회사에서 어떻게 조치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지는 않고 근로기준법 내의 일부 규정입니다.경우에 따라 징계해고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조사 결과 가해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등 처분이 있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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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형사재판, 최종재판이라고 했는데 왜 계속 재판이 미뤄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판 진행에 관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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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회사 재입사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입사 공백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실질적인 퇴사 및 재입사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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