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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를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해야 한다면 결근 내지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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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직무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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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와 피해지 같은 곳에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분리조치, 당사자 해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다면 신고 후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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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가 본질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 등 대상조치를 마련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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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근무자(계약만료)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작성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업주에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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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포괄임금 내지 고정OT가 반영되어 있는지, 그 계산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주휴수당 및 연차 등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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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하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동의만 한다면 끊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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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례질의-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아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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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유지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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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문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의사표시의 하나의 수단이고 편한 수단으로 하면되나 객관적인 기록이 필요한 경우 문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30일 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꼭 지키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사업주가 대처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임금지급에 대한 거부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하겠다고 꼭 필요한 내용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사항도 같이 문제삼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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