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회사의 조치(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전 240만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예상됩니다.국민연금 (4.75%)114,000원건강보험 (3.595%)86,280원요양보험 (13.14%)11,330원고용보험 (0.9%)21,60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32,380원지방소득세(10%)3,230원월 예상 실수령액2,131,180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인 조사도 받으러 출석하여야 하니 이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첨언하면,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겸직제한을 받고 있고, 그 제한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문제인데, 인턴 이전의 근무 조건이 주1일이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8개월 내에 180일이 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상 정하지 않은 업무(필수 수반된 업무 포함)를 지시하면 부당한 지시이고, 이를 거부하는 이유로 어떠한 인사적 제재가 발생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구직급여(소위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위 내용만으로 수급자격이인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의 의사 소견 등 다양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니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하더라도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명시하지 않았다면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우위성, 업무적정범위의 초과성, 근무환경악화 및 고통 이라는 결과발생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고의 /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