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당한 노동조합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너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국선 노무사 도움을 받기 어렵고, 노동위원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계약기간 설정 등 불합리한 것들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무 경력에 대한 호봉 인정 / 반영 등의 사항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1차적으로 소속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재해 근로자의 판단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 후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학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법정공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상실신고를 하는 데에 있어 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면자동적으로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고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체적 사실관계가 해고이고, 회사에서 해고로 상실사유로 신고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이를 번복 /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근로자의 요청에 회사가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