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라면 판단을 번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해서 민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이직이라면 사유는 문제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현재 근로조건 등을 기초로 담당 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안내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 마다 조금씩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해당 기관의 인사 / 복무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해당 질의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이미 검찰로 송치되고,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의되거나 수리된 날짜보다 일방적인 의사로 퇴사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합의하여 사직날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사유와 이직확인서 사유와 불일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고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비추어 보면 프리랜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이니 고용(3개월 이상 고용시) / 산재를 가입하고 근로소득세 발생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 및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이와 관련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간이 대지급금은 임금에 있어 상한액은 700만원이며, 퇴직금 상한액 또한 700만원입니다. 다만 이 둘의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