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장근로 시급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사정)이 없는 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도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지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불법 해고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의 존재 여부, ② 수습 기간 중 적절한 교육·지도 및 개선 기회 부여 여부, ③ 취업규칙상 평가 절차 준수 및 해고사유·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 준수 여부입니다.따라서 단지 주관적인 평가나 감정적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거나 서면 통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기지급일이 휴일이거나 주말일 경우, 전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약서 확인 및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8개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초과 사용된 연차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8개 연차를 부여한 이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거부하고 기존 근로조건 유지가 가능합니다.2. 공동 경영자를 제외하면 5인 미만일 수 있습니다.3.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이고, 수급기간에 계약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면 권고사직입니다.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