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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금이 높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고 권고사직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건강 및 국민연금은 권고사직 등 구체적인 상실사유가 불요합니다.고용보험은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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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이 급여날인데 보통 몇 시쯤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사항은 법적으로 조언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주15시간 근로 미만자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알바 구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조언드릴 사항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니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10퍼센트로 쉴수 있으면 쉬는날에따라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대한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바 대타 한 번 거절했다고 근무 시간 줄여버린 사장님, 보복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연차소진제 적용이면 마이너스연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위 마이너스 연차 제도를 운영할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 내지 노사 합의 사항이라 할 것이고논리적으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차를 쓴 경우에 주 52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빛을갚아야하는상황인데. 시급은8천원이고 계속일하는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빚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시급 8천원은 법 위반소지가 상당합니다.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알바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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