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법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요청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두 합의도 유효하지만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두 합의도 유효하지만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일은 통상적으로 없지만 허위신고로 문제 삼는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어떤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의 서명 내지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없다고 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명이 없지만 교부받은 사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계약을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수습계약 기간 자체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고 있지만 정규직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정규직으로 간주/전환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사실상 및 서류상 모든 측면에서 계약관계의 공백이 없도록 계약서를 신속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제한될 것이고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8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일정기간 공백을 갖고 다시 근무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퇴사를 시킨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고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