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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해고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이직사유에는 해당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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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갱신기대권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물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인정여부는 별개이고구체적으로 갱신에 약정이 있는지약정이 없더라도 갱신에 관한 신뢰가형성되었는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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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이직사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재 신고된 사유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에는무리가 없기때문에노동청 신고목적이나 기타 괴롭힘으로문제 제기할 목적이 없으시다면현재 신고사유로 실업급여수급하는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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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없음에 관한 서로 동의 한상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기, 미지급에 관한 약정은무효이므로 별도 기재 여부와상관없이 추후 문제 제기하면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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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근무할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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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개근했다면 발생하고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3.2시간분발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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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을 확인해도 안 나오면 퇴직시에 일반 퇴직금은 받는 걸로 알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어플 등을 통해 부담금 납부현황이 확인이되는것 맞습니다만 아직 가입을 안 한것 일수도있습니다.사업장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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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악서로 계약 퇴직금신청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가능합니다만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퇴지금청구가 가능하고, 현재 질의 본문상으로는인정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인센티브 반환과 관련해서는구체적인 계약내용의 검토가필요하지만 퇴직금포기에 대한조건으로 지급원인을 무효로보고 환수(반환)하는것에 대해 타당하지않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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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피해자가 보호받기 위해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상 신고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정한 바 없어그 절차나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신고 후에는 각 조치시 피해근로자 등의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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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예방을 위해 경영주를 필두로 건강한 조직문화조성이 필요하고발생시에는 법상 의무를 누락없이다해야 할것입니다.피해회복을 위해서는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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