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2차 피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을 별도로 신고한 것이라면다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규정은 존재합니다.다시 조사를 해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는 전제)다만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재직 중에 정확하게 정산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 취득이 가능한 보험과 연금입니다. 고용보험만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상황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자리 자체가 대체된다는 의견도 있고 직무가 대체된다는 의견도 있고 창출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단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바(비정규직 등)과 정규직간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계약상 사전 절차(예, 1개월 전 통보)가 있으면 이를 지키시고 없으면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도 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어떤 수급비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수급을 담당하는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은 초고령 사회의 대안으로 환영받지만, 기업의 채용 규모가 한정된 상황에서 장년층의 은퇴가 늦어지면 청년층의 신규 진입 기회가 줄어드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에서는 장기 근속자의 잔류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켜 경영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또한 고용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과의 노동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제로의 전환 등 유연한 임금 체계 개편과 청년 고용 보장 대책이 정년 연장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