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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 작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유효합니다.그리고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이유 없이 오로지 실업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공모하였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그 내심의 의사까지 심사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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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인한 퇴사 시 부가피하게 급하게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바로 수리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직을 보류할 수 있고이 기간에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현실적으로 인정되긴 힘듭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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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는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게 주휴수당을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받지못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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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입사후 각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계 및 인사, 노무 관리가 실질적으로 독립성 없이 함께 운영되는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및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은 주휴수당, 퇴직금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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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후 즉시 재취업했을때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아마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맞다면 우선 실업급여 신청이 선행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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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것도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위 및 관계 등의 우의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위 내용은 부적당한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우위성을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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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기재된 내용대로 연차일수 차감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개인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청구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고, 예외적으로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와 다른 내용으로 개인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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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4대보험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시 주민번호 전부를 알아야 신고/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득이 되었는지는각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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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청구권은 발생하고 법적으로 보호는받을 수 있으나 분쟁 발생시 입증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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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할때 필요한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작성시 둘 다 필요없습니다. 당사자간 근로조건의 합치만 있으면 되고 통장사본도 요구할 수 있지만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됩니다.다만 4대보험 및 세금처리를 위해 일정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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