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금체불, 사장 출석 불응, 체불임금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의 체불사실이 현재 본인의 체불사실 및 임금을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구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사업주가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해서 강제수사가 진행되게끔 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0100
- 임금체불 사장 잠수탐, 체불임금서 질문!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의 체불사실이 현재 본인의 체불사실 및 임금을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구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0100
- 기업 청산(폐업)으로 인한 연차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퇴직금은 2025년 9월 30일까지는 다녀야 하며연차 15개는 2025년 10월 1일까지는 다녀야 발생합니다.사안이 복잡하고 직접 대응할 시간이 없을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용이하고그렇지 않을 경우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0100
- 입사전에 교육비 받는 거 교육기간 중간에 나가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교육에 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교육비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를 통해 미리 합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0100
- 계약서 상 퇴사 3달전 미리 얘기해야하는데 3달전에 얘기 안했다고 압박했다고 하네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달전 통보 규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민법상 고용해지 관련 규정보다도 상당히 상회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사료되고또한 사업주가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외국인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0100
- 알바에서 사장 모욕/명예훼손/직장내괴롭힘신고방법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모욕 및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며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서는 녹취, 텍스트 등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행위인 만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7.0100
- 하급자의 행동으로 인한 정신과 다닙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회사의 법리 검토가 미흡해보입니다.반드시 욕설, 물리적 폭행이 있어야만 그리고 상습적이어야만 징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7.0100
- 5인이상 사업장 퇴직자 연차환급 의무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발생한 연차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100
- 퇴직금 지급일 지연 문제 어떡할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월급 지급일과 무관하게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신고, 감독관 배정,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결국 월급지급일이 다가올 수 있어실익이 있을지는 고민해보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100
- 건설 일용직 근로자 고용신고 관련문의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일용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둔 사정은 근로내용확인신고의무랑 관련은 없습니다.특별한 사정(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이 없는 한 근로내용확인신고 후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