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불에 대한 채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위 내용만으로 계약서상 1월부터 적용인데 7월부터 인상해주었으니 지난 6개월에 대한 인상소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확실하지 않습니다.어떤 경위로 월급이 인상된 것이고, 언제부터 인상 월급이 적용인지부터 사업주와 명확하게 이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계약서 내용만 본다면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다만 이미 별도로 지불했으니 추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소속업체 / 근태 관리 업체 / 실제 일하는 현장의 업체가 모두 다른 것은구체적인 사실 및 계약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법에서 정한 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매년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통상적으로 년 마다 협상을 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이미 본인 월급에서 공제했으므로 추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연체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으나 12시가 맞교대는 노동강도 상당하고, 잘못 운영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어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요 근로조건인 소정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시고 출근하시면 되고만약 출근을 거부한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고 노동관계법령 내의 답변만 드리면임금 직접지급원칙 위반으로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계약서 내용만 본다면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다만 이미 별도로 지불했으니 추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