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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 3개월인데 사업주가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키면 권고사직임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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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주터 일년 4대보험가입부터 일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부터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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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을 계약으로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의날 및 법정 공휴일에 근무시 정액 10만원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것이 10만원이 초과하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는 판례에 따르면 제한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대게 인정되고 포괄임금제가무효라 하더라도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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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보험 이중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바로 이중취득되지 않습니다. 신고일만 늦어지는 것이지상실일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이중취득되지 않을 것입니다.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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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전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고 회사와 퇴사일정 합의하려 했으나 퇴사일정를 확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퇴사일정은 회사가 확정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다면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경과하면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규정이 없다며 민법에 따라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직수리가 안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결근처리 및 징계해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이직 할 회사에서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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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내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만약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이라면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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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없이 수당만 적고 계약을 맺어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추가 지급 30,000원의 성격이 야간수당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야간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가 가능하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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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특수관계회사 업무지원 시 근로계약 및 급여처리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단순한 업무 지원이고 근로계약서상 당사자 약정한 바 있다면 별도의 근로계약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닐 것으로 보이고, 원 소속사에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파견인지 아닌지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원 소속사의 주도로 지원보낸 것은 겸직(업)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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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담당자가 갑자기 불러 근로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왔다라면서 문제가 있는직원인것 같다는 말을하며 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경우 관리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분이 좋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등성립요건에 의문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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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친, 인척은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조카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써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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