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화장을 강요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표수리를 하지 않는 다면 1개월 경과 후 또는 민법에서 정한 바(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표수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다면 사업주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틀 결근을 했다고 하여 1개월 계약직이 28일 계약직 또는 29일 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취지의 규정은 근로자의 퇴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법상 고용해지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되는 등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 3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체불금액과 정도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습체불사업자로 공식적으로 등록/공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산재처리하고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이 있다면 개인보험 활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80% 지급에 동의하였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일정 경우 예외)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로 다투실 생각이 있으시면개인사정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관련 노동부 해석 안내드립니다.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에 입력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근로기준정책과-1938,  회시일자 : 2022-06-2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 본다면 회사도 근로자 퇴사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급여 지급없이 조기 퇴사를 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니 회사측에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