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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감독관이 간이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발급해줄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다만 다른 객관적 증거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발급해줄 수는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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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급여 안주는 점주 본사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본사가 아닌 편의점 사장이므로 사장을 특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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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는데 개인 사비로 다 내고 산재는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회사에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사해도 사업주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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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험 가입을 위해 문자로 주민번호를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에 있어 주민번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자로 전송시 수신인의 휴대폰의 상태에 따라유출가능성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가서 직접 기재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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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어느정도되면 병가 무조건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병가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만무조건적이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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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는데 개인 사비로 다 내고 산재는 너무 적게 나왔어요, 회사에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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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지만 자진퇴사처럼 처리해서 잘릴때 위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잘못된 피보험자격에 대해서는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위 내용만 본다면 결론적으로 상황을 받아드리고 자진퇴사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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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날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가 사업주에게 도달한 이상 사업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사업주가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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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인턴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6월 말까지만 다니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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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할때 계약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쉽게 표현하면 네트제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4대 보험료 및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든계약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연봉제는 1년에 대한 대가를 정하고 이를 월 마다 지급하는 임금 지급형태를 의미합니다.네트제는 매달 실수령액이 정해져 있어 예측가능성이 높으나 연말정산의 환급분의 귀속, 퇴직금 산정의 기초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연봉제는 위와 같은 단점은 없으나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인액이 지급 되므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건보정산 등) 월급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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