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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 시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라도 예고는 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도 해당입니다.고용관련 지원금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라고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며 우선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 제한사항으로 작용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다닐 의지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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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근무시간 대체적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12:00 ~ 13:00이지만 19시까지 일할 경우, 저녁시간을 갖으면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임)한 의미가 없어 녁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 시간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정할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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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5일 근무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가산없이 계산한 추산 금액을 알려드립니다.(1) 1일 10시간, 1주 50시간 근무(2) 1개월 근로시간 약 218시간 + 주휴35시간 = 총 253시간(3) 월 253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 세전 2,537,590원이 계산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이 적용되어 더 많은 최저월급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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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0월에 당근알바로 1일 알바한거 3.3% 떼고 줬었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득세 환급에 관한 사항은 세금 문제로써 세무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세율은 다르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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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으로서 조퇴하였다고 하여 결근으로 평가될 수 없어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퇴가 있더라도 다른 날을 개근하였으면 평소에 받던 1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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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로 휴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써 결근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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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퇴사할 때 이전 결근일을 한번에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이 얼마나 오래전인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에 따라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관련 판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된 참고 될만한 판례도 안내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94다26721, 95.12.21.)추가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상계에 대한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멸시효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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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 관련 지원금은 그 수가 다양하고, 마찬가지로 요건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입니다.혹시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라면 이는 국세청 소관 사무로써 가구 구성 및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지급대상이 결정되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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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본인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면 가능하겠지만 타인에 대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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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나이트킵 공휴일에출근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비추어보면 금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였던 날, 즉 휴무일로 보입니다. 휴무일에 출근은 휴일근로와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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