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다가 다치면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계단을 걷다가 다칠 경우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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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은 회사와 계약한 날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 사보험과 달리 일정 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하고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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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몇년까지 발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 시행령 안내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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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수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이의제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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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후요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라면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만약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처리를 했다면 사업주에게 정정요청을 하시고 자발적으로 정정하지 않는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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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재 연장시 기간이 1개월 이하일때는해고 통보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고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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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직원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히 3.3% 프리랜서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 요건 충족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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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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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과정에서 퇴사 후 규정(?)에 이런게 있는데 꼭 여기에 싸인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동의할 의사가 없으면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의 및 합의여부를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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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한달전 퇴사의사 밝힘,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이야기 했으므로 한 달 후가 퇴사일이 되는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가 희망한 날보다 앞당겨,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그러나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퇴사하는 것에 근로자도 이의없이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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