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직금 지급 요건은 되지 않으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미지급할 경우 형사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사적인 책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0
0

180개월이 아니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6개월은 약간 부족합니다. 여유있게 7개월 ~ 8개월 근무하시는 것이180일 요건 충족에 무리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0
0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일에 4시간만으로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근소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무적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세무사에게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0
0

질문) 초중고등학교 수업일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문사항은 고용, 노동분야라기보다는 교육행정에 관한 분야라고 판단됩니다. 적당한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하시어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2
0
0

중소기업 퇴직시 인수인계 유예기간 필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있다면 이 기간동안 회사는 퇴사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다면 결근 및 무급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럴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심각하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2
0
0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상습적으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험담하는 행위는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추가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2
0
0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을 안써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위조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고법률구조공단은 일반적으로 체불확인서가 있어야 임금에 관한 소송을 무료 구조신청을 받아줍니다.구조공단에서 일반적인 법적인 상담도 해줄 수 있으니 제반 사항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2
0
0

입사한지 얼마 안됐지만 입원으로 인해서 당일퇴사를 하게되었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다결근에 따라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손해가 무단결근이 원인이라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할 책임이 있어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가능하다면 이전 사업장에 빠른 사직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직 할 회사에 사정을 설명해두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2
0
0

공무계약직 사업자등록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자세한 것은 채용공고와 모집을 하는학교측의 채용조건 및 제한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2
0
0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에 따른실업급여 받는것에 지장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괜찮습니다. 위 문구가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기는 있으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하고 이직확인서도 합의된 내용대로 작성해준다면 무리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