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금품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므로 그 합의가 유효할 것이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부정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변경된다는 의미가 영업장은 그대로인 채 해당 영업을 새로운 사장이 양수해서 하는 것이라면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퇴직금 계산시 이전의 근로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때에 이점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잘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추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상의 각종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법대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일반적으로 가능하고18개월 내의 다른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고려되서 180일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원이 3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겸업(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회사 사규에 따라 겸직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 취업규칙, 사규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근수당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회사마다 조금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장수당 내지 휴일수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당연히 세금은 적용됩니다.물론 3.3%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히 표현하면 월 중간에 퇴사에서 퇴직금이 적어진다기 보다는 계속근로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금은 늘어나는데, 6월 10일에 퇴사를 하지 않고 5월 23일에 퇴사하면후자가 계속근로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보다는 퇴직금이 조금 더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