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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준다해놓고 안주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지급의무가 법상 없으므로 만약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약정한 바가 있고 증명이 가능하다면 민사적(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요건(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을 충족하면 5인 미만여부와 없이청구권이 발생하니 추후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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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pc방 수습기간 휴게 시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서상의 조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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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상 업무 말고 다른업무 같이하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수행업무의 특정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인 내용도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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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 이후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 감독관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군 복무 기간 중 계약서 작성, 타인명의로 임금 수령의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의 다른 근로자성 요건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2.근로자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보완하여 재진정하거나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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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차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질은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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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시간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더라도 일부 근로시간에 출근하면 개근한 것으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 연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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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는 최대 며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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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법적ㅍ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법한 내용으로 효력이 없습니다.퇴사를 즉시 수리하지 않을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30일 후에 사직효과가 발생하고 이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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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분 지각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각에 대한 임금삭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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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무 외 주말근무강요 및 추가수당 없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야간 및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야간 및 휴일근무 거부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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