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나이나 학년 기준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맞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실제 사용한 것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과인사팀에서 직권으로 입력한 행위를 특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관련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속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으나지금까지 비과세처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이 넘는 주의 합이 52주가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도의적으로 지급하면서 금품청산 합의서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월급 / 30일 *2일로 계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월이라면 취득신고 기한이 있어서 가입이 아직 안되어 있을 수 있는데 수개월간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공제했다면 원인없이 공제한 것으로 이번에 조사 받을 때 같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전 회사에서 전산으로 제출하였다면 처리기관에서 확인 후 처리하게 되는데 특이사항이 없는 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확인이 빠르게 됩니다. 아마 전 회사에서 아직 제출/등록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현 회사에게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마찬가지로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황당한 주장에 대한 항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후임자의 실수가 전임자의 인수인계 부족으로 인한 것임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회사의 경영사정에 덜 영향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회사가 법정 부담금을 잘 납부하였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