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청구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확인서 없이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 병행 가능합니다.소재가 불분명한다면 기소중치 처분 후 소송용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하서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만약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재진정(고소)는 불가능합니다.그러나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고 취하했다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감독관이 간이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발급해줄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다만 다른 객관적 증거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발급해줄 수는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본사가 아닌 편의점 사장이므로 사장을 특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사해도 사업주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에 있어 주민번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자로 전송시 수신인의 휴대폰의 상태에 따라유출가능성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가서 직접 기재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병가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만무조건적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잘못된 피보험자격에 대해서는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위 내용만 본다면 결론적으로 상황을 받아드리고 자진퇴사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가 사업주에게 도달한 이상 사업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사업주가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