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프리랜서 월급제 공휴일미출근 차감ㅎ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확인 안 되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일단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때문에 공휴일을 유급처리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3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 싸인후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부당해고)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세부 내용이 계약서 작성 이후에 추가되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오히려 근무시간 중 발생한 휴게시간 문제가 근태불량에 해당하냐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갈립니다근태불량이 심각하다면 근로계약의 본질상 정당한 해고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고, 기재하신대로 휴게시간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첨부된 자료의 내용은 직장이라면 그냥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사후에 추가되었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300
- 주40시간이상 4대보험 미가입2년일한알바 퇴. 직. 금.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은 본질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조건을 갖춘이상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여부는 본질적인 요건이 아닙니다때문에 사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 될 가능성이 높고이 상태에서 주 평균 15시간이상 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300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수당 미지급 신고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계약의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가 있는겁니다(근로기준법 17조)퇴사를 하였다면 2주 이내로 미지급 임금을 청산해야하는게 맞습니다이를 지연하면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근무카톡방에서 본인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유효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1.0200
- 5인이하사업장퇴직금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5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을 가리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23.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식당 홀서빙 무개념 아저씨 아줌마 등등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직원이든 어려보이든 반말을 하면 안 되는게 맞습니다다만 저렇게 하는 행동들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들은 아니기에 어떠한 강제조치를 하는것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26살이시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시는 나이이신데, 안타깝게도 사회에서는 정말 예의없는 행동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익숙해지시는게 좋습니다저런걸로 스트레스받고 마상입으면 본인만 힘들거든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25.01명 평가00
- 급여인상에대한 고민상담입니다.의견을내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본인의 급여수준부터 파악해보세요만일 본인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조차 미달된다면 급여인상은 의무입니다최저임금보다는 높지맙 급여가 2년동안 인상되지 않은 경우라면 선택의 문제이긴한데...대다수의 사람은 급여인상을 요청 할 것입니다.2년동안 안 올려줬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계속 감수하시면서 다닐건 아닌거 같고 그렇다면 밑져야 본전이니 정중하게 요청하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100
- 고용주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근무 시간은 어떻게??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사업주라 하더바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우선 동일한 사용자의 두 사업장이지만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독립적인 운영체계라면, 각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따로 계산됩니다. 즉,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각각의 근무시간은 별도로 산정하며, 두 사업장의 근무시간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입사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 개별 산정합니다.다만 사업장의 규모(5인 이상 등)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6개월 근무하고, B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하 2개월 근무하는 경우, 각각 근무시간과 고용 기간은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근로계약과 4대보험 가입 등은 각 사업장 단위로 별도 관리하며, 급여를 한꺼번에 받는다고 해도 근무시간 합산을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다만, 두 사업장이 경영상 일체로 완전히 통합되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시간 합산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각 사업장의 다른 직급, 다른 업무, 별도 근무 시작일 등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는 것이 법적 해석에 부합합니다.요약하면, 동일 고용주라도 별도 사업장이면 근무시간과 입사일은 각각 산정하며 합산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100
- 집행유예 후 다시 재범하면집행유에 다시 받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죄가 있지만 형을 유예하는 겁니다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재차 무전취식같은 범죄행위를 하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고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재판을 받는 시점에서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 그 선고 효력이 사라지면 새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0100
- 제 근로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시적이거나 고용관계 없이 받은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특정 직종(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등)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필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규정된 근로형태입니다. 추천인 리워드와 같은 금융이나 이벤트 보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요약하면, 빗썸 추천인 리워드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소득 형태가 곧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근로형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기보다는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활동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