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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언제부터 시작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번 임시공휴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60번째 임시공휴일입니다. 이렇게 임시공휴일 지정이 많았던 이유는 한때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전국동시 지방 선거일 등 각종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보면 60번의 임시공휴일 중 38번이 선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6월 이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 아닌 일반 공휴일로 바뀌게 됩니다. 관련 법 근거는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2006년 5월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을 끝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선거일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첫 임시공휴일은 1962년 4월19일이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1962년 4·19 혁명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4·19혁명 정신을 강조했었어요. 박 전 대통령의 군사정부는 또 5월16일을 ‘5·16 혁명 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임시공휴일에 지정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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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앙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이라는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이 줄은 것은 퇴직금 지급 유무 판단에 여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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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만료후 수습기간연장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연장을 하려면 계약서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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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수용이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1달전에 통보했냐 안했냐로 판단합니다1.신고서 작성: 해고예고수당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합니다.2.증빙서류 첨부: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3.신고 접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4.결과 통지: 신고 후 노동청에서 결과 통보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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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궁시렁거리는거 녹음해서 괴롭힘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느나 그 발언 내용이 질문자님을 칭하면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할 정도로 불필요한 내용(아마 비하발언이나 욕설이겠죠)에 해당해야하고발언자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때문에 적어주신 사항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우리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대부분은 무혐의로 판단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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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받는 정규직도 많은데 최저시급 받는 비정규직이 뭐가 문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흔히 말하는 비정규직들이 가장 문제 삼는건 고용의 불안정성입니다예컨데 기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고용이 해지됩니다반면 정규직은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고용은 지속되고, 실질적으로 해고를 하기는 어렵기에 삶이 더 안정적이죠단문히 급여의 차이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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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병가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법에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가의 유무급 처리 여부는 순전히 해당 회사의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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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운전이 업무의 일부로 보입니다운전뿐만 아니라 직원이 근로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어떠힌 과실로 재물 손괴가 발생하였는지 중요하겠지만, 회사에서도 절반만 부담하라고 한 만큼 해당 조치의 효력자체를 부정하긴 어려워 보이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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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립 후 피해자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분리조치까지 완료되었다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다만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어떤 것을 요청하는지 추가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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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수당이 각각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통상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고,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는 50% 할증 대상이며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의 경우 50%할증이고 8시간을 초괴하여 일을 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0% 할증이 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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