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글 내용이 좀..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애초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일 약정 형식으로 임의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휴가의 사용기한이 지난 익년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신고 자체는 재직하셨던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하셔야 할 것은 신고자체가 아니라 신고된 서류가 문제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셔야하고, 질문자님은 고용센터를 가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합니다사업주가 발급, 신청하는것이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그 외에는 통장사본을 챙겨가시고, 구직활동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신청절차가 조금 더 원활합니다아무쪼록 재취업이 빠르게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협상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지는 진행하기 나름입니다다만 채용취소=해고로 다뤄지며, 해고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게다가 질문자님은 이미 다른곳에 취업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무직기간도 매우 짧습니다그러니 노동위원회에서 채용취소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양자간의 '합의'입니다반면에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일방적 통보'입니다양자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고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거 같은데해고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거나 회수하지 못합니다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것을 받아들인것으로 보여집니다회사의 발언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것만으로는 단독적으로 효력이 없고 질문자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급여보장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원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본래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출산휴가급여 전액이 지원대상이지만 지원자님은 고용보험이 가입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무제한 무기한이라기보다는 보호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한정되어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업무경험을 이력서나 면접에서 말하는거 자체라기보다는 그 내용에 재직하였던 기업의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담기면서 예컨데 제조프로세스, 고객의 명단 및 관리방안, 계약조건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과 계약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이 만료되는것이지만 수습기간은 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수습기간자체는 말 그대로 수습의 기한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자체로 계약기간의 장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근로 계약서에 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수습 기간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것이 보통입니다때문에 계약서를 명확히 확인하셔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다 다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해고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포괄적 인사권한이 있다고 한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직이지 해고가 아닙니다설사 다소간의 압박이 있다 하여도 사직이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인용을 받으시려면 쟁점을 잘 잡으셔야하는데,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저 사직서가 진의가 아니라는것에 집중하여야지, 사용자의 대리인이 진정한 권한이 있냐없냐로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출산휴가는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자녀당 부모가 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휴가의 경우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회사가 고용24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그 후 남편분께서 휴가 종료 후, 고용24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니 잊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는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한 후에 퇴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5개 모두 수당으로, 받게 되며, 휴가 한 개당 통상임금 100%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해석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