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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잘리고 2주넘게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구두해고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와 교부의무는 있습니다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은 필수이며,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근로관계종료 후 2주 이내에 금품청산해야하는것이 맞으며, 별도의 연장동의서 등이 없었다면 2주 이내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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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월 개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전 계약직 근무기간이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 등 다른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도 적용될 수 있으니, 회사 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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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 무슨 피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일하기 어렵다고 자를경우 잘 못하면 부당해고 됩니다부당해고가 되면 회사가 그 리스크를 다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질문자님이 정말 그정도로 일하기 힘든거면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차라리 그쪽으로 알아보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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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무급입니다애초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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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 적정금액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는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1,500원(월 240만3,500원, 전년 대비 14.7%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시급 10,03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극단 사이에서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충점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생계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물가상승률과 생계비 인상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은 2.5%만 올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기업의 지불능력: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급격한 인상은 고용 감소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경제 상황: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고용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적 요인도 반영됩니다.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절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이 협의해 결정하며, 표결로 최종안이 도출됩니다.적정 최저임금의 실질적 산정노동계 요구(시급 11,500원): 근로자 생계비와 물가상승, 실질임금 감소를 반영한 요구이나, 경영계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반대합니다.경영계 요구(동결, 시급 10,030원): 기업의 고용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지만, 근로자 측에서는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합니다.공익위원 및 중재안: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결정은 두 요구 사이에서 절충됩니다.개인적으로는 한국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과 열악한 사정이 최저임금 인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최저임금이 추가적으로 급격히 인상될 경우, 자영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 저역량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퇴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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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기간제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됩니다때문에 이전 직장 근무기간도 합치는게 맞고,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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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소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요청, 계약연장 등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거절 한다면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그러니 처음 계약할 때 계약연장, 갱신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해두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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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리라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은일을 하는데 급여는 왜 적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리 업무가 회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시작점 부터 틀리신거 같습니다핵심이 아니라 사이드 업무 또는 보조 업무입니다해당 업무를 하는데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자격증도 필요 없고 경력이나 학력도 요구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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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를 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는것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며너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는 다른 겁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기본적으로 부당해고는 형사 처벌 사항이 아닙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해고 통보해도 부당해고가 되지고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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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전날 퇴사 통보할 경우 불 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에 퇴사절차와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준수하셔야합니다물론 저 조항에서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무조건 일해야한다는 부분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이나, 그럼에도 퇴사 절차 준수 없이 무단결근하여 퇴직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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