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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휴일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러한 합의는 별도의 합의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대표(지점장이 아닌 본사 대표자)와의 사전 서면 합의가 있을 때만 공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하고, 다른 날에 유급휴일을 1:1로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별도 수당 지급 의무는 사전에 명확히 합의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금전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사전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대체휴무만 지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대로 수당(또는 보상휴가 1.5배 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현재 상황을 보면 회사가“대체휴무 1일만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수당 1.5배 지급 혹은 1.5일 휴가(보상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전 서면 합의 없이는 사용자의 방침 변경을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정식으로 “근로기준법 및 종전 관행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의 제기,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도 가능합니다.공휴일 근로수당이나 1.5일 보상휴가 외에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니, 계속해서 출근을 요구받을 시 명확한 서면 입장(이메일 등)과 기타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결국은 사업주가 휴일근로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로 다뤄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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