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직으로 정년퇴직후 같은직장에서 근무후 실업급여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회사라고는 하지만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한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하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또한 재계약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더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0100
- 프리랜서로 일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부분 궁금하네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벌금 무지 않습니다일단 프리랜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로자성 여부부터 확인해보야하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하루단위로 일하는 것을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사용종속관계가 핵심이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사용종속성이 인정되면 명칭이 프리랜서이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애초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이므로 이론상으로는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처럼 보이나, 일정기간을 정하고 처음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해당 기간에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것입니다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제55조),연차 유급휴가(제60조)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진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0100
- 계약직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의 지급대상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을 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을 하였지만 계약의 연속성은 인정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됩니다설사 사업주가 제시한 재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이 명시되어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뿐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0100
- 4시간 알바 1년 일을 하면 연차 15개 생기네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4시간 아르바이트를 1년동안 하여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개이상이어야합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일하는 경우에 15개가 발생하는것이 원칙이며,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4시간을 일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보이긴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 여부등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이 다니는 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0100
- 근무기간 관련 분쟁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묵시적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기간은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와 상의하여 정해야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꾼다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카카오톡으로 근로기간을 1주일로 합의 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가 억지로 우긴다고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제3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묵시적 동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사항이 변경되는데 계약 약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나 인정되는것인지, 한쪽이 명확하게 반대할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410
- 든든해요!100
- 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경업금지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맞지만, 반드시 대가를 지급해야만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경업금지 약정은 보상뿐 아니라, 이용비밀과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때문에 저러한 조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후 바로 인근에서 사업을 개시할 경우 경업금지에 위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판례(2009다82244)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보상 유무가 하나의 요소일 뿐 반드시 보상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원에서도 대가 지급이 없었으므로 약정기간을 더 단축해서 고려하겠죠경업금지 약정에 위배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이 이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신규 사업제 운영에 지장이 있을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400
-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근태 불량이긴하나, 무단결근이 지속되는것이아니기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조건도 충족하신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계속 엄격한 기준과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저런게 반복된다면 고용센터에서도 추가 검토를 하려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35.01명 평가00
- 최저임금에 식대 법인카드도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일단 최저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게 맞습니다때문에 현재받고 계신 임금에 식대로 사용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지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300
- 프리랜서 월급제 공휴일미출근 차감ㅎ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확인 안 되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일단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때문에 공휴일을 유급처리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3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 싸인후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부당해고)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세부 내용이 계약서 작성 이후에 추가되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오히려 근무시간 중 발생한 휴게시간 문제가 근태불량에 해당하냐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갈립니다근태불량이 심각하다면 근로계약의 본질상 정당한 해고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고, 기재하신대로 휴게시간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첨부된 자료의 내용은 직장이라면 그냥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사후에 추가되었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