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프리랜서 고용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가 받는 패널티는 어떤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벌 안 받습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것을 교부해야하는 것입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700
- 임산부 주말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둘 다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둔며, 보본인이 요청한 경우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합니다때문에 근무일을 늘린다는것은 해당 법규의 취지에 반하므로 불가합니다배치전환의 경우에도 본인이 더 쉬운 일로의 배치전환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임의로 바꾸는것은 법규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불가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700
- 어머님이 사장인 식당 아들인 제가 퇴직금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묘한 사안인데퇴직금을 사업주가 자의로 주는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즉 사업주가 부모님이더라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거 자체는 가능합니다서로 아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요다만 어머님은 안 주려고 하는데,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청구하고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즉 실제 출근하여 사장님인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또한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700
- 야간수당과 공휴일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 할증이 가해집니다22시부터 23시이고 통상임금이 만원이나면 15000원을 시급으로 받는거죠그런데 만일 이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 된다면 할증이 중복되어 가산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1.5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초과분에 한하여 2배로 가산됩니다금토 저런식이면 야간근로 할증이 당연히 적용되고요, 다만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 할증과는 무관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부당해고 신고 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여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금액입니다.때문에 합의를 하시는게 목표라면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합의금을 받는게 효과적이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기에즉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점을 강조해서 무조건 포함시키는게 협상에 유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600
- 단기 물류 알바를 하려는데 연속 5일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 체력따라 다르긴한데, 평소에 운동 좀 하는 고3 남학생이라면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쿠팡쪽 물류 업무 등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물론 많은 사람들이 2~3일하고 몸살 났다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본인 체력따라 다른거기 때문에 일단 하루 경험해보고 진행하세요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2610
- 고민해결 완료100
- 5인 이하 업장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딱히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해구나 권고사직이 많은 경우 정부지원금 측면에서 안 좋은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그러나 저런건 한 두번 있다고 해서 바로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원감축에 따른 권고사직이 맞다면 신경쓰지마시고 본인 권리 찾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2600
-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있어야하는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다만 이게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해서 다 막히는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것을 직권 가입이라고 하는데 공단에서 조사한 다음에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사업주 의사와 무관하게 등록됩니다공단은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직권가입 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600
- 통상임금 계산해주세요 어려워요ㅜㅜ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해당 월에 받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누면 됩니다말씀하신 항목들이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재하신 정보들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계산을 하면월 통상임금: 3,342,360원이며시급 기준 통상임금: 약 13,755원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500
-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원직복직명령에 대한 대응방안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사측이 그것을 수용했으면 그냥 복직하시면 되는겁니다해고 당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청구할 수 있을테고, 복직 후에 예전처럼 다시 열심히 일하기만 하시면 딱히 문제가 발생할 일 없습니다괜히 이 복직이 부당하네 뭐네 문제 일으키지마시고 정상적인 직장생활하시면 되는건데 뭔가 고민인지 모르겠네요고용·노동 / 해고·징계25.10.251.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