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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의 외형을 갖추어 파견법상 규정을 회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등에 대해 도급의 외형을 갖추거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기 위해 도급의 외형을 갖춰 법의 적용을 피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파견법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주에게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하고 있고, 사용사업주는 이러한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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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자료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출을 반려하고 가장 낮은 등급의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는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가는 회사의 재량 영역인지라 적법/불법을 논하는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회사측에서는 제대로 안내를 했음에도 질문자님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부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1차적인 귀책사유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노동법 분야는 노사간의 자치를 존중하는 영역이고 이러한 사항은 회사 밖에서 다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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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게 왜이렇게 힘들까?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힘내세요그지같다가도 또 재미나고 소소한 거에서 행복을 찾는게 세상입니다힘들겠지만 사소한거에 만족할 줄 알면 또 살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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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부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하는 것을 유도하기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최소 3개월 이상 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증가하고 육아휴직급여도 늘어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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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의 추가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시에 할증이 붙는 것은 맞습니다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저렇게 정액으로 가산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시간당 통상임금×근로시간×할증으로 계산하여 저 정액의 수당이 부족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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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 잔업시간에 따른 야간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고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를 지급받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로하였을 때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1.5를 받습니다.만약 야간근로가 연장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는 연장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만 가산하여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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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알바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다니시는 회사의 취업규칙부터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결국 겸업금지의무가 문제가 되는것인데, 겸업금지조항이 없고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투잡을 한다해도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다만 야간에 쿠팡 배송을 해서 낮에 본업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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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1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험의 가입여부로 근속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이라는 기간의 입증이 필요할텐데, 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무언가(급여명세서 등)는 필요합니다물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주면 필요 없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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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지, 실제로 12월에 몇 시간 일했냐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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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벌금이 부과되는 추세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이미 퇴직한 상태인지라 근로계약서의 의미가 크지 않아 시정조치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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