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한달하고 열흘 근무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걸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해구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입니다때문에 미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다만 이것이 해고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3000
- 근무시간표 마음대로 바꿔서 그만두었는데 최저시급 받아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제대로 된 답변도 가능합니다애초에 본인이 협의한 시급이 얼마인지, 사장이 주5일, 주2일 근로일을 통보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등을 기재해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합니다시급 또한 원래 최저시급을 주기로 한게 아니라면 그땐 얼마를 주기로 정한것인지 등을 기재해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3000
- 회사 대표가 면담 도중 cctv로 매번 근무태도를 봐왔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여부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될 여지가 일부 있으나, 명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이에 일반론적인 얘기로 답변드리자면회사가 비공개 사무공간 등에 CCTV를 설치해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촬영하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촬영 목적·범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고지도 필요합니다.동의 없이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시 목적의 CCTV는 불법입니다CCTV는 보안,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순수하게 근무태도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고용노동부 및 인권위원회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인권침해로 간주합니다.고용노동부 신고 가능성CCTV를 통한 감시가 근무태도 감시 목적임이 명확하고, 동의·고지 절차가 없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특히, CCTV 감시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 노동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구체적인 피해 사실(예: CCTV 감시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근로조건 불이익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단순히 CCTV 감시만을 이유로 한 신고는 노동부에서 직접적 제재가 어렵거나, 벌칙 조항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6.3000
- 5인 미만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무실(가족 팀장 포함) + 오프라인 매장(상시 근무자)만 합쳐도 평일 기준 6명(가족이 근로자면), 또는 5명(가족이 근로자성 없으면)이지만, 가족이 근로계약과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포함되어 6명이 됩니다.주말 알바가 반복적으로 근무한다면, 이 인원도 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을 넘거나, 최소한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3000
- [주16시간 주말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휴일은 다릅니다질문자님처럼 토요일, 일요일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금요일은 휴일 일수도 있지만 휴무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니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법정공휴일이에 근무하였다면 기재한게 맞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305.01명 평가00
- 이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이게 맞나요?(포괄임금제)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측이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에 대해 정확한 이해없이 기재해둔거 같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저렇게 기재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3000
- 3개월 수습기간 만료 당일 퇴근 3시간전 퇴사통보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3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라면 그냥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이 종료됩니다이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는 매우 낮습니다반면언 해당 계약이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계약일뿐 향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겠죠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3000
-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주다가 갑다기 연차 사용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지급하던게 취업규칙등 규정에 있거나 오랜 관행이었다면 회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다만 별도의 여름휴가가 규정에 없거나 일시적이였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3000
-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면?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우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회사에 휴직 또는 직무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임을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질병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즉, 퇴사 당시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었으나,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는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치료 기간이 길어 1년 내에 구직활동이 불가하다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센터에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후 13주가 지나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등으로 조기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13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신청시에는 의사의 진단서(퇴사 전/후 발급 가능, 단, 퇴사 전 발급이 유리)진단일로부터 2개월(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임을 명시되어야합니다병명, 발병일, 진단일, 치료 내용, 향후 치료 예상기간 등 포함되어야합니더또한 사업주 확인서에는 휴직/직무전환 요청이 불가했음을 증명되어야합니다질병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제출)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95.01명 평가00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녹취록 제출관련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유불리가 섞여있다면, 일부만 제출하더라도 어차피 상대방쪽에서 전체 제출 및 인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큰 의미 없는 고민입니다2.필요 없습니다애초에 본인이 생각하는 핵심쟁점이 위원들ㅇ 생각하는 핵심쟁점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3.없습니다. 이 또한 별로 의미없는 고민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6.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