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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출산휴가 지급관련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중 매달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매달 신청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치 급여를 신청하면 보통 1~2주 내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고용24(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매달 신청하지 않고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의 상황에 맞게 월별 또는 일괄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원하는 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실제 지급까지는 신청 후 1~2주 정도 소요되며, 법적으로는 최대 2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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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의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물론 투잡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적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3대보험을 가입해도 적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근데 투잡 같은걸 하면 희안하게 적발되서 징계조치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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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원장입니다 강사를 해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당일 해고의 경우 두 가지 확인하셔야합니다해고의 서면통보를 하셨는지해고 예고는 하셨는지 다행히 2달 근무라서 해고예고수당는 예외가 인정됩니다그런데 해고의 서면 통보를 안 하셨다면 해고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아울러 해당 인원을 해고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두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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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1달도 안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이면 30분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닌걸로 보여집니다수습기간의 시급 100%는 최저임금 적용시의 얘기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연말까지라면 본인의 시급이 최저임금의 100%이상이어야 합니다세금은 공제를 해야하긴하는데 만원 공제 이런방식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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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점으로 근무지가 바뀌는거라면 폐점으로 인한 실업급여라기보다는 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로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이 경우 회사로 인해 근무지가 바뀌고, 그 바뀐 근무지로의 통근에 왕복 3시간이상이 걸려야 합니다그런데 본인 사정으로 본가로 돌아가서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는거라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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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정함이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처벌 안 받습니다.법규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그렇게 형사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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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 준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학 전공이면 독학도 가능한데,법학 전공 아니시라면 독학은 어렵습니다그리고 이런류의 시험은 길게 늘어지면끝도 없어서 단기에 승부 보는게 좋습니다그러니 학원 등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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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지 3개월이 됐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있는게 좋습니다특히 주요 근로조건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서면명시와 교부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향후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계약서는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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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요새도 많이 발생하나요? 요새 회사내 구조조정도 많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구조조정은 딱히 상관이 없는거 같습니다만...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정확히 말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많습니다그런데 실제 인정되는 비중은 적습니다허위신고도 많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것도 많고, 악의적인 제보도 많고...합니다구조조정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향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진 않을 겁니다한국은 전형적인 정치인이 망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역량 키우고 자산 모으고 살아남아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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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하다가 탱크로리에 치여 사망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그런데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잡초를 뽑다가 탱크로리에 치이는 등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상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자발적 봉사활동 성격이 강해, 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근무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에서 법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상이 불가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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