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의 동남아 국제결혼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동남아 국제 결혼은 지방 거주 남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가구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지방의 최소 소비 기반을 유지하는 방어막역할을 합니다.다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지방 다문화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의료급여 등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는 비중이 일반 가구에 비해 높아 재정적 지출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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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아파트 매매가 왜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야당의 논리는 당시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 보유 자제, 대출을 통한 집사고팔기 자제 등 강도높은 부동산 안정을 강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대통령 개인의 주택 매각 과정에서 빚어진 정황을 정책적 진정성과 연결 지어 공세를 펼친 측면이 큽니다.일반적인 사적거래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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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으로 등록후 무주택 으로 생애 최초 대출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대출을 신청하기 전 아버님의 등본에서 나와 단독 무주택 상태로 세대 분리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혹시 질문자님 앞으로 대출을 받으시려면 세대분리 꼭해야하고남편분 명의로 대출을 받으시려면 굳이 세대분리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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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와 도로점령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위토지통행권이란게 있습니다.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가 불가능할때법적으로 길을 뚫을 수 잇는 강력한 구제 방법입니다3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다른 길로 나갈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거나 다른 길을 만드는데 터무니없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맹지일것통행로를 낼때는 옆 땅주인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것공짜로 쓰는 것이 아닌 옆 땅주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매년또는 일시불로 지불할것 입니다.법원에 본안소송을 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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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깝지 않았던 소비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닛산 알티마 2.0승용차를 12년째 타고 다닙니다.그 당시 일본차 산다고 주의에서 욕도 많이 했지만지금 12년동안 잔고장 한번없이 타고 다닙니다.20년 채우고 바꿀생각인데아직도 이 선택은 잘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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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살다 본가로 이사하면서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세대란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단위를 말합니다.부모와 자녀는 민법 및 주민등록법상한집에거주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청약통장 세대주 우대 등 혜택이 필요하다면 본가로 들어가지 마시고 현재 혼자 살고 계신 자취방 주소지에 세대주 상태를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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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맹지) 처분 방법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버님께 다시 증여하는 조치는 세금 손실이 크므로 절대 하지 마시고 현소유상태를 유지하세요길을막고 있는 인접 농지 주인에게 연락해조금 저렴하게 넘길 테니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가문 내 논의를 통해 산소를 이장할수 있는 지 확인하세요산소만 없어져도 매각 난이도가 쉬워집니다.관할 지역 농어촌공사 농지은행팀에 전화하셔서 해당 필지지번을 불러주시고 임대수탁이라도 가능한지 점검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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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투자 여전히 유효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취득세에서 법인은 12%를 중과하는데1억미만인 경우 취득세가 1.1%이므로 법인 투자를 아직도 희망을 갖는데빨리 처분하면 문제없겠지만보유세와 양도세 폭탄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쉽지 않을겁니다.법인이 주택을 팔아서 이익이 남으면 기본 법인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대한 추가세율 20%가 무조건 가산됩니다.그럼 30-40%세금을 내셔야 하는데 감당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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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담대 조건 문의 (무주택세대주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시중은행과 보험사의 일반 주담대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을 따릅니다.이 규정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에같이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현재 아버님이 유주택자니 당연히 안되고세대분리후 당연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다시말씀드리지만 생애최초로 받으시려면 아버님의 주소이전을 끝내고 깨긋해진 등본으로 은행가시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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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청약이라고 열린 아파트가 수십억이라면 청년들은 어디에서 살아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최근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의 분양가를 보면생애최초나 신혼부부라는 따뜻한 이름표가 무색하게숨이 턱 막히는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25평에15이면 고가 주택은 수십억을 호가하니 평생 성실하게 일해도 이돈을 어떻게 모으나라는무력감과 허탈함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의문입니다.이런곳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3기신도시나 뉴홈의 공공분양을 노려보시는게 현실적으로 타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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