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전달서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거래에서 매수인에게 건네주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은 모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매도인이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매도인이 마지막까지 챙겨야 할 것은 본인의 인감도장 하나뿐입니다.매수인이 인감도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등기 신청용 위임장에 날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위임장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도장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바로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서요. 하지만 인감도장을 직접 빌려주는 게 불안하다면, 매수인이 준비해온 위임장에 직접 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서류는 잔금이 완납된 후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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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집중 현상이 계속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가 계속해서 집중되는 데에는 단순히 일자리 수가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한곳에 많은 기업이 모여 있을 때 생기는 집적 효과 덕분입니다. 기업들이 한데 모이면 지식이나 정보가 빠르게 오가고, 숙련된 인력을 찾기도 쉬워집니다. 또 물류비가 줄어드는 등 여러 경제적 이점이 뒤따르죠. 이런 효과 덕분에 기업들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직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개인 입장에서도 대도시는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실업 위험을 낮춰주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망이 되어 줍니다. 교육, 의료, 문화 시설 등 잘 갖춰진 인프라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얻는 이득이 높은 주거 비용이라는 부담보다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선호합니다. 결국 대도시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부가가치를 만들고 나누는 커다란 플랫폼 역할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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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외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조례의 핵심은 이격 거리 준수입니다.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이 있다면 직선거리 300m 밖에 입지해야 합니다. 10호 미만인 경우에만 200m 완화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3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거지가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200m 이내 주택 부재는 10호 이상의 밀집 지역이 이미 존재할 때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법규는 더 강화된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례 단서 조항에 따라 경관 조화와 주민 의견 반영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개발행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입장은 법 원칙에 충실한 해석으로 보이며 의뢰인은 요건 완화가 아닌 단서 조항을 통한 위원회 심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제처 해석 사례에서도 상위 기준 충족 시 하위 기준은 자동 포함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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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에 문자로 1년 연장을 합의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재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기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전 계약의 조건과 동일하게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기간은 법이 정한 2년이 됩니다.즉 1년 연장 합의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과 소통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2년의 기간을 보장받게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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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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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지만 세금 혜택과 의무를 잘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하남과 창원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자가 되시는 상황입니다.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월세 수입이 있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등록 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있지만 임대료 인상폭 제한과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하남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창원 주택의 금액을 합산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최근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므로 본인의 장기 보유 계획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임대소득세 절세 규모를 미리 계산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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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에 관한 추가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인상되어 재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과거의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에 대해서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합니다.인상된 금액이 포함된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존의 계약서도 절대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는 과거에 받은 확정일자를 통해 유지되고 증액된 부분은 새 확정일자를 통해 보호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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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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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로가 정말 잘 뚫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의 도로망이 잘 정비된 데에는 역사적 배경과 지형적 특성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대구는 분지 지형으로 평지가 넓어 도로를 직선으로 시원하게 뻗게 만들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이루어진 선제적인 도시 계획입니다. 당시 대구는 미래의 교통량 증가를 미리 내다보고 달구벌대로와 같은 주요 간선도로를 매우 넓은 폭으로 설계했습니다. 특히 대구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달구벌대로는 왕복 10차로가 넘는 구간이 있을 정도로 광활하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규모입니다.또한 도심을 감싸는 순환도로 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통과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해 줍니다. 도로 중간에 나무가 많은 것은 대구의 무더운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녹색 도시 사업의 결과물로 넓은 도로 폭 덕분에 풍성한 가로수길 조성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계획 덕분에 오늘날 대구는 대도시임에도 상대적으로 쾌적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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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환매보증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추진하는 주택환매보증제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주택을 보유한 후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손해가 걱정될 때 정해진 가격으로 주택매입기구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주식 시장의 풋옵션과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며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사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주택매입기구가 이를 담당하며 수분양자는 2년에서 3년 정도 거주해 본 뒤 만기가 되었을 때 집을 되팔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집을 팔기로 결정하면 분양받았던 가격 그대로 매입기구에 넘길 수 있어 원금을 보장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된 주택은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활용되거나 추후 다시 분양됩니다. 이 제도는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로 분양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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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매물 내리라고 했는데도 매물이 안내려가네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측의 관리 소홀이나 허위 매물을 통한 고객 유치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우선 해당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월세 계약이 완료되어 더 이상 매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즉시 삭제하지 않을 경우 허위 매물 신고를 하겠다고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만약 요청 후에도 조치가 없다면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내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매물 정보 하단의 허위매물 신고 버튼을 눌러 계약 완료 또는 노출 종료를 사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매물을 방치하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언급하며 삭제를 요구하시면 빠르게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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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집값 상승 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축 아파트 수요가 꾸준합니다. 특히 부산은 바다 조망권이라는 독보적인 희소성을 가진 입지가 많아 외지 투자자들의 유입이 활발합니다. 또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이어지며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여서 실거주 수요가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이나 정책적 변수 속에서도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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