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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의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 1/3 이상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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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숫자로요. 물론 뒤 6자리숫자요.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은 가능하지만 알티스님께서 숫자를 지정할 수는 없고 임의변경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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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제품을 취소 환불요청받았는데요
다시한번 반품과 관련하여 물건회수요청을 판매자에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환불 반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자비를 들여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수거요청을 하시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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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랜덤채팅 성매매 미수 궁금합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랜덤채팅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랜덤채팅과 관련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정황이 보인다면 미수가 성립할 수도 있고, 단순히 만나자만 한 경우는 입증하기 어렵겠지요.
법률 / 성범죄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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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때 전날에 전화를 해서 자택인지 확인하나요?
법원에서 등기가 집으로 온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대부분 등기도착문자가 갈 수 있거나, 부재시에는 출입구에 안내문을 붙이고 갑니다.아마 피싱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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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질권, 유치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1.저당권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등기나 등록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2.질권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이나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3.유치권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간단하게 예를들어 설명드리면,저당권은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표제부 을구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그 예시이며, 질권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 유치권은 아파트 공사장 등에서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돈을 줄때까지 현장을 점거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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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법정 최고형은 몇 년인지 궁금합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벌하지 아니하며,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만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됩니다.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따라서 15년의 유기징역이 법정 최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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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손해를 끼쳤을땐 어떻게하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영화관 및 직원 모두 처벌받으나,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맇지 아니한 것을 입증한 경우라면 법인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법률 / 형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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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구성원 확인 요청드립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대표이사와 부서장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5명 이내에 구성하라 되어 있으므로,징계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5명 내로 구성하시면 됩니다.즉 의장+위원4명으로 5명을 구성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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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뺑소니까지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를 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은것인지 아니면 사망에 이른것인지에 따라 형벌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주운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가장 무거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즉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가중처벌됩니다.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률 / 교통사고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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