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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각서 이렇게 쓰면 위반할때 법적효력 있나요?
통상적으로 이혼을 조건으로 한 부부간의 각서는 효력이 없지만..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적은 것이라면 일정부분 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3천만원에서 감축).다만 감액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부 양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이좋을 듯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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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보호2년경력이 있어야되는게 맞나요?
전문cpo와 관련하여 질의주신 것이라면,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게 맞습니다.그리고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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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체상금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0114 판결 등 참조).따라서, 청구는 가능하시지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통해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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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물 인근 흡연이 가능한가요?
해당장소에 금연을 권장하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면 그건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당해 행위를 신고하시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법률 / 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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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부분패소 이후 처리방향에 대해 몇가지 고민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공탁, 강제집행정지 등 관련)
1.상대방의 변제자력 재산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공탁을 걸고 상대방이 수령하게 되면 다시 상대방이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런 신뢰가 서로 간에 적기 때문에 금원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 추세가 있습니다. 조건부 공탁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한 효력이 없습니다.2번과 3번을 통합하여 주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상대방이 당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를 이유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시면, 일정한 공탁금을 지급하고 강제경매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변제공탁을 하셨다면 이미 금원 전체를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정지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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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등 금연구역 내 흡연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권해석례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내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 차량흡연과 관련하여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금연구역 주차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망을 피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잘라 말한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하지만 이와 별개로 실제 적발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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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공시게시판이 아닌 다른 게시판에 게시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시송달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상 공시송달 제도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온라인 게시판의 경우 공시 게시판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공시 게시판에 공고하셔야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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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규정의 원칙대로 입찰경쟁에 붙이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사기업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가 다르게 반드시 모든입찰을 경쟁입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업은 효율성에 따라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어느쪽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규제가 존재하므로 부당지원행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의계약이 부당지원행위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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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스타트업의 회사 사규 작성 관련 문의
1.한번에 통일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체제가 복잡해집니다. 사내규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표준 취업규칙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당해 양식을 받아 귀 사의 체계에 맞춰서 수정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2.취업규칙은 회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체계이고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근론계약서나, 영업비밀보호서약서, 급여규정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구속력이 있는 방법은 대표 및 임직원의 승인이 있다면, 회사의 임직원들이 스스로 당해 사내규정에 구속됨을 승인한 것으로 가장 구속력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규의 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전체 임직원의 동의를 받아 사규를 협의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표 이상의 승인을 얻어 사규를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별도의 주총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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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박물관 옥상) 중계기 재계약 시 인상률 제한
1.계약기간 중에 인상이 9%로 제한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9%제한이 되는 것인지는 다른문제입니다. 계약서 문구를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체결한 계약서는 아마 다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에 인상을 하는 경우 9% 이상 올리지 말란 뜻으로 봐야할것 같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는 당해 계약서의 문구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만약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에도 9%인상이 제한된다면(만약 그렇다고 가정하는경우), 그런 계약서로 계약을 계속할 구속력은 없습니다. 철거를 해도 되고 철거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협의의 문제로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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