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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 전 퇴사인원의 최저임금 소급분 요청 시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3개월의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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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서 제출 후 30일 근무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해지의 통고를 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종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약 1개월 간이 무단결근으로 취급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입증의 문제나 시간 비용 문제로 실제 손배 청구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드뭅니다.아울러, 1개월이 무단결근 처리되면 해당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는데,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 중 무급 처리로 인해 평균임금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미만일 경우 통상임금으로 처리)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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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무 감시적 승인 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 되어야, 적용제외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4시간 교대근무의 경우 감시적 근로 승인을 받으려면 8시간 휴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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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1년 이상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수당을 배제하는 합의가 있어도 무효이므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매월 1일의 연차를 부여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잔여 연차만큼 쉬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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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비사무직 대상이 아니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한 신규직원의 경우 입사한 해에는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비사무직이므로 내년부터 매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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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대체공휴일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주휴일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10월 5일이 소정근로일이면서 공휴일에 해당하면, 해당 일에 제공한 근로는 휴일근로로 취급되므로 근로시간 만큼 1.5배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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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에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연금이 4개월 미납된 사유만으로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귀하에게 공제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광의의 임금체불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점을 주장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최종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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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근무했을때 휴게시간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할 때 근무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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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변경 요청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는 것만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법률상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갱신기대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의 신뢰를 부여한 경우 인정되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마음에 들면 계속 계약을 연장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정도에 불과하여, 사안의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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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근로자의 업무외상병 휴직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업무외 상병휴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급여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해석에 달린 문제입니다. 단체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거나 기존에 형성된 관행이 없다면, 회사의 해석에 따라 1)의 방법 및 2)의 방법 모두 허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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