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민방위 교육을 공가로 처리해야하나요 연차로 처리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규상 반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시간 중이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동법 단서에서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민방위 교육은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면 교육시간을 변경하거나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000
-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고노부 공문은 1주일을 월요일~일요일로 보았을 때 근로기간이 월요일~금요일 5일밖에 존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인 것입니다.참고로, 이는 1주일의 기산점이 월요일인 경우일 때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1주일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개시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근로자가 최초 채용된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1주일을 토요일~금요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05.01명 평가00
- 일용직 퇴직금 문의합니다 1년이 안되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0개월 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으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000
- 최저시급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에서 제시하신 증거들은, 이른바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증거는 CCTV처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장면이 담긴 직접증거와 달리,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추론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증거입니다.정황증거 역시 분명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도 여러 개가 결합되면 경우에 따라 직접증거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증거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이 더 길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완전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제기한 시기가 2년이 지난 시점인 점이나, 녹취록 등이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근처 사무실 직원이나 건물주와 같은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인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결론은 노동청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0.2000
-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 외 연도별 임금인상률 반영여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한편 동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규정합니다.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최종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퇴직일 까지의 지연이자만 납입하면 되는 것이고, 기타 금원을 별도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위와 같은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질문1. 임금상승분을 반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평균임금안에 임금상승분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임금상승분을 또 다시 산입하는 것은 중복하여 산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질문2. 임금상승분과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같은 달에 퇴사와 재입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비과세 식대 적용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만원으로 이미 비과세를 적용했다면, 이후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서면1팀-1334 2005.11.3.)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000
- 퇴직 시 잔여연차 계산 (입사일 vs 회계연도)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한 잔여 연차 계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기재의 효력은 노동부 해석상 인정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다"는 의미이며, 근로기준법상 산정한 연차일수에 미달이 없다면 법적으로 합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000
-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령에는 육아휴직 제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학업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규정한 육아휴직의 목적을 만족할 수 있다면(즉, 자녀 양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장학금으로 면제되는 금액은 소득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인정되는 사업주의 의무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사규에 따른 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000
- 인턴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ㅠㅠ 급합니다 ㅠㅠ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인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둘 중 하나로 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0월 6일까지 주말이 한 번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계산시 주휴수당을 산입하여 지급하거나, 월급 전체(주휴수당 포함 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000
- 인턴 3개월 이후 받아야되는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금 근무 토일 휴무, 5인이상 사업장을 를 전제하고 산정해보면,10월 6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1. 일할계산하는 경우 : 387,097원 (200만원*6일/31일)2.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 382,515원[10,929원 *(28시간+주휴 7시간)]가 지급되어야 하며노동부 해석상 일할 계산하는 방법이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월 유급시간이 183시간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1주 35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시간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