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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에 퇴사와 재입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비과세 식대 적용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만원으로 이미 비과세를 적용했다면, 이후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서면1팀-1334 2005.1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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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잔여연차 계산 (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한 잔여 연차 계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기재의 효력은 노동부 해석상 인정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다"는 의미이며, 근로기준법상 산정한 연차일수에 미달이 없다면 법적으로 합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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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령에는 육아휴직 제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학업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규정한 육아휴직의 목적을 만족할 수 있다면(즉, 자녀 양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장학금으로 면제되는 금액은 소득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인정되는 사업주의 의무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사규에 따른 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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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ㅠㅠ 급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인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둘 중 하나로 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0월 6일까지 주말이 한 번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계산시 주휴수당을 산입하여 지급하거나, 월급 전체(주휴수당 포함 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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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이후 받아야되는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금 근무 토일 휴무, 5인이상 사업장을 를 전제하고 산정해보면,10월 6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1. 일할계산하는 경우 : 387,097원 (200만원*6일/31일)2.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 382,515원[10,929원 *(28시간+주휴 7시간)]가 지급되어야 하며노동부 해석상 일할 계산하는 방법이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월 유급시간이 183시간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1주 35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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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급여 주말 포함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70만원이 지급되며2. 주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기간 기준 10일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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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근로자 중도에 해고 가능여부 및 통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중도에 해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제27조 해고사유 및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해고 당일 통지해도 무관함),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부당해고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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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5일 1일 4시간 근로이므로(휴게 30분) 월 유급시간이 104.29시간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급은 1,095,045원3개월 일하면 3,285,135원 + 연차수당 최대 2일(1일당 42,000원)1년 일하면 13,140,540원 + 연차수당 최대 11일(1일당 42,000원) + 퇴직금 약 1,095,045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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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편의점 1에 해고처리를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편의점 2에서 일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내에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야하는 요건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추가로 이직일 기준 18개월을 산정해 보면 근무일을 제외하고 매주 1일의 주휴일이 인정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요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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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이른바 정황증거에 해당합니다. 정황증거는 CCTV처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장면이 담긴 직접증거와 달리,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추론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증거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정황증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증거 역시 분명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도 여러 개가 결합되면 경우에 따라 직접증거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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