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마지막 청구 월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월입니다(일할계산X). 따라서 9월이 생일이라면, 9월에 빠지는 국민연금이 마지막 납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워크샵 참석 지시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가 워크샵에 참석하여 저녁에 복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귀하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직 근무는 회사의 업무 연속성을 위한 정규 업무의 일환으로 사전에 배정된 공식적인 근무 일정이므로, 회사 워크샵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당직과 같은 필수 업무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지시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요약하면, 해당 지시를 거부하면 회사에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부당한 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폐업일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한의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의 의미는 14일이 되는 날 24시까지 지급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연이자는, 14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10월 1일이 14일이 되는 마지막 날이라면, 총 4일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월 급여 계산이 5/28로 일할 계산해야 하는 점을 제외하면 급여 계산에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유급/무급으로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급여를 무급으로 할 수도 있고, 연차를 차감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하는 하청업체인 와이에스컴퍼니 소속 근로자이지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원청인 올리브영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물류센터입니다. 따라서 올리브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작업장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올리브영이 ​안전화 지급 및 착용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하청업체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귀하가 입은 손해(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원청인 올리브영이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귀하는 올리브영을 상대로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올리브영이 가입한 근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도 "휴가"입니다. 법적으로 휴가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반가 또는 조퇴로 불완전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여도, 이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휴가는 앞서 말한대로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1주간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셈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